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 예방부터 신고 절차까지 실전 가이드

•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 대처 절차
• 증거 수집, 이렇게 하세요
• 주의사항
• 예방을 위한 3가지 실천
•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적인 대처법
• 결론: 지금, 보호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의 신체와 정신 모두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부모라면, 교사라면,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정의, 신고 절차, 증거 수집법, 예방 방법까지
모바일에서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입니다.

대표 유형

• 신체 폭력: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 언어 폭력: 욕설, 모욕, 비난
• 사이버불링: SNS·메신저 괴롭힘
• 재산 피해: 물건 파손, 금품 갈취
• 성폭력: 성희롱, 추행, 음란물 전송 등

✅ 피해가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학교폭력 대처 절차

① 학교에 신고

• 담임 선생님, 학교폭력 담당 교사, 또는 신고함에 신고 가능
• 전국 공통 학교폭력 신고 센터: 117
• 온라인 포털: 안전Dream사이트

📌 학교는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학폭위 소집 의무

학교폭력 신고 바로가기

② 증거 제출

신고와 함께 사진, 대화내용, 진술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세요.

③ 학폭위 조사 및 조치

• 피해자·가해자·증인 조사
• 가해자 조치: 서면 사과, 봉사활동, 전학, 퇴학 등
• 피해자 보호: 심리 상담, 학업 지원, 분리 수업 가능

🕒 처리 기간: 보통 1~2개월, 복잡한 경우 3개월 이상

④ 이의신청 또는 소송

•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 교육청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필요한 서류:

• 소장
• 학폭위 결정문
• 증거 자료
• 인지대 + 송달료

⑤ 형사 고소 (중대한 피해 시)

• 폭행, 성범죄, 금품 갈취 등은 경찰서에 형사 고소
• 해당 법 조항:
  • 폭행: 형법 제260조
  • 갈취: 형법 제347조

✅ 고소 시 진단서, 진술서, 증거자료 지참 필수

🔹 증거 수집, 이렇게 하세요

📸 피해 기록

• 사진·영상: 상처, 파손 물품, 괴롭힘 메시지 등
• 일지 작성: 날짜·장소·행동·증인 이름 기재

🗣️ 증인 진술

• 친구, 교사, 부모의 진술서 확보 (인적사항·서명 포함)

💬 사이버불링 캡처

• 카카오톡, SNS 메시지 전체 대화 흐름과 날짜 포함 캡처
• 신빙성 확보를 위해 공증도 가능 (비용 약 10~30만 원)

🏥 병원 자료

• 진단서, 상담 기록, 영수증 등 피해를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

🏫 학교 문서

• 신고서, 상담일지, 접수 확인서 등 모두 보관

🔹 주의사항

⏱️ 빠른 신고가 핵심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기록하고, 학교에 알리세요.

🛡️ 피해자 보호 요청

학폭위 심의 중 피해자 분리 수업 요청 가능 (예: 다른 반, 다른 시간 수업)

⚖️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교육부 피해자 지원: www.moe.go.kr

🚨 보복이 걱정될 땐?

• 가해자 접촉 금지 요청
• 학교·경찰과 연계해 보호 조치 마련 가능

🔹 예방을 위한 3가지 실천

📌 학교

• 정기적 폭력 예방 교육
• 익명 신고 시스템
• 상담 전담 인력 확대

📌 학부모

• 아이와 주기적으로 대화
•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 학교 행사 적극 참여

📌 학생

• 목격 즉시 신고 (선생님·117)
• 피해자 지지와 연대
• 괴롭힘 유발 대화·행동 삼가기

✅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적인 대처법

사례:
2024년 서울의 중학생 B양은 SNS 단톡방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함.
📎 증거: 카카오톡 캡처, 친구 진술서
📎 조치: 학폭위에서 가해자에 선도프로그램 명령
📎 학부모는 이의신청 후 심리상담·학습 지원 추가 확보

 

🔚 결론: 지금, 보호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미래까지 위협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를 줄이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자녀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 친구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신고하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세요.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