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 스마트워치·접근금지 명령 등 실전 대응 가이드

•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이 제공하는 실질적 보호 조치
• 접근금지 명령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 디지털 스토킹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스마트워치 지급 – 긴급 대응의 생명선
•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연계
• 스토킹 피해 시 실전 대응 순서 요약
• 이 글의 요약

스토킹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 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접근금지 명령까지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피해자 보호 조치들을 안내합니다.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이 제공하는 실질적 보호 조치

스토킹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보호 조치	설명
스마트워치 지급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눌러 실시간 경찰 호출 가능
신변보호 요청	피해자 주변 순찰 강화, 가해자 접근 감시
전담 경찰 배정	피해자 1:1 담당 경찰관 지정
가해자 임시조치 요청	법원에 접근금지 등 조치 요청 가능

 

📌 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절차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스토킹 가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 주변에 나타나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 주요 조치 내용

• 500m 이내 접근 금지
• 전화, 문자, SNS 포함 모든 연락 금지
• 주거지·직장·학교 방문 금지
•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 재범 시 가능

💡 신청 방법

1. 경찰 또는 검찰에 요청
2. 임시조치 신청서 작성
3. 법원 결정 후 효력 발효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체포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스토킹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디지털 스토킹도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범죄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 SNS, 메신저 등으로 집요하게 연락
• 온라인 협박, 비방성 댓글 반복
• 위치 정보 앱으로 동선 추적
• 사생활 정보 해킹 또는 유출

📱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스크린샷, 대화기록 백업
2. IP 추적 요청 (사이버수사대)
3. 정보통신망법 + 스토킹처벌법 병행 적용 가능

스마트워치 지급 – 긴급 대응의 생명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으면, 긴급 상황에서 한 번의 버튼 누름으로 경찰이 자동 출동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GPS 위치 실시간 전송
• 녹음 기능 탑재
• 상황 종료 시 자동 기록 저장
• 신고 이력과 연계하여 24시간 보호

🎯 스마트워치는 위험도 평가 점수가 높은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되며, 요청 시 경찰서 방문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연계

스토킹 피해자는 단순히 물리적 위협뿐 아니라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명	주요 서비스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전화 상담, 쉼터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무료 심리 상담, 치료 연계
성폭력상담소	법률 + 심리 동시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대 대상 집중 보호 시스템

 

📌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객관적인 보호 대상입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스토킹 피해 시 실전 대응 순서 요약

1. 📞 112 신고
2. 🗂️ 증거 확보 (녹음, 문자, CCTV 등)
3. 🛡️ 접근금지 명령 신청
4. ⌚ 스마트워치 요청
5. ⚖️ 법률 지원 – 변호사 상담
6. 🧠 심리 상담 및 치유 연계

이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회복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요약

• 스토킹 피해자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워치, 접근금지 명령, 전담 경찰, 심리 상담까지 국가 시스템이 단계별 대응을 지원합니다.
• 혼자 참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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