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지급명령이란?
• 지급명령 신청 요건
• 실제 사건 개요 예시
• 신청서류 및 비용 계산
•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 유의사항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송비용 계산, 실제 작성 예시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채권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발부하는 결정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처럼 명백한 금전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활용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요건

•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명백한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함
•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 가능

 

3. 실제 사건 개요 예시

• 전세보증금: 5억 원
• 전세계약 종료일: 2025년 1월 1일
• 지급명령 신청일: 2025년 3월 1일
• 당사자: 채권자(임차인) 1명, 채무자(임대인) 1명

 

4. 신청서류 및 비용 계산

✔️ 인지대 계산

((5억 원 × 0.40% + 55,000원) / 10) × 0.9 = 184,950원

✔️ 송달료 계산

• 1인당 6회 송달 x 2명 = 12회 x 5,200원 = 62,400원

✔️ 총 소송비용: 247,350원

5.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0원 및 202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 채무자는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

청구원인

1. 전세계약 체결 및 묵시적 갱신
2. 퇴거 의사 전달 및 반환 지연
3. 반환 약속 미이행
4. 협조 및 유예 노력에도 불이행 지속

 

6. 유의사항

•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됨 →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제기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다음 편에서는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이용한 강제집행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