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

• 은행 계좌 압류 절차
• 금융자산 압류 시 채무자의 대응 방법
• 결론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및 금융자산을 압류하여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보험금, 펀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자산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은행 계좌 압류 절차

채무자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승소 판결 등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 집행권원 확보

압류를 진행하려면 채권자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확정된 판결
✅ 지급명령 결정문
✅ 공정증서(강제집행문 부여된 경우)

②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 管轄(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

• 채무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압류 대상 금융기관: 은행명, 지점명
• 압류할 계좌 정보(알 경우 기재)
• 채권금액 및 법적 근거

✅ 압류 신청과 함께 선택해야 하는 사항

• 추심명령: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지급 요청 가능
• 전부명령: 압류된 예금이 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가 됨

③ 법원의 결정 및 은행 송달

• 법원이 압류를 결정하면 은행(제3채무자)로 송달됨
• 은행은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됨

✅ 채무자 통보

• 법원이 채무자에게도 압류 사실을 통지함
•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 가능

④ 채권자의 채권 회수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실행)

•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직접 은행에 돈 지급을 요청
•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예금이 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가 되어 자동 변제

2. 금융자산 압류 시 채무자의 대응 방법

① 즉시 압류 해제 가능한 경우

✅ 채권 변제

•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압류가 해제됨

✅ 합의 후 압류 해제 요청

• 채권자와 합의하여 압류 해제 신청을 법원에 요청 가능

✅ 법적 사유에 의한 압류 금지 주장

• 압류 금지 채권(최저 생계비 이하의 예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 가능

② 법원에 이의 신청 제기

채무자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부당 사유

•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채무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 압류 금지 채권(국민연금, 기초수급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의 신청 절차

1. 법원에 이의 신청서 제출
2. 압류 부당 사유 소명 자료 첨부(거래 내역, 채무 변제 증빙 등)
3. 법원의 판단 후 압류 취소 여부 결정

③ 제3채무자(은행)와의 협의

은행이 압류 금지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예금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급여통장 예금
•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비, 보훈연금 등)

은행이 채권자가 아닌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회수할 수 있음
✅ 채무자는 변제, 합의,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대응 가능
✅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면 법원에 이의 신청 가능

금융자산 압류는 강력한 강제집행 수단이므로, 채무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