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신청 방법

• 강제집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강제집행 신청 기관 (법원, 집행관 등)
• 강제집행 신청 시 유의할 점
• 결론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진행할 기관도 다릅니다.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법원이 발급한 집행권원(예: 승소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을 확보한 후, 법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 강제집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법원 또는 집행관)과 신청 대상(금전채권·비금전채권)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1) 강제집행 신청 절차 (일반적인 과정)

1️⃣ 집행권원 확보

•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조정조서 등
• 집행문 부여 및 송달증명 신청

2️⃣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 집행 대상(부동산, 동산, 예금, 급여 등)에 맞는 서류 준비

3️⃣ 법원 또는 집행관에 강제집행 신청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집행 비용 예납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강제집행 개시 결정 또는 집행관의 집행 수행

•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이 직접 집행

5️⃣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집행 완료

 2) 강제집행 신청 시 필요 서류

강제집행 종류	필요 서류	신청 기관
부동산 강제경매	①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② 집행문 부여 신청서 ③ 송달증명원 ④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⑤ 강제경매신청서	법원(강제경매 신청)
예금·급여 압류	① 집행권원 ② 집행문 부여 신청서 ③ 송달증명원 ④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법원(압류 및 추심 신청)
동산 압류	① 집행권원 ② 집행문 부여 신청서 ③ 송달증명원 ④ 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법원 또는 집행관
부동산 명도집행	① 집행권원 ② 집행문 부여 신청서 ③ 송달증명원 ④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관 사무소

 

2. 강제집행 신청 기관 (법원, 집행관 등)

📌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기관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1)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
• 금·급여 압류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돈을 직접 받도록 하는 조치)

📍 신청 방법:

•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집행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 이용 가능

2)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강제 퇴거)
• 동산 압류 및 집행 (채무자의 물건 압류 및 매각)

📍 신청 방법:

• 집행관 사무소 방문 신청
•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강제집행 수행

3. 강제집행 신청 시 유의할 점

1)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강제집행 신청 불가
•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등이 필요

2) 채무자의 재산 조사 필수

•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법원의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 제도 활용 가능

3) 압류금지 재산 여부 확인

• 생활 필수품(최저 생계 보장 물품),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 등은 압류 금지

4) 강제집행 비용 고려

• 강제집행에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파악하여 진행

 

4. 결론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원 또는 집행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다음 글에서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절차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