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1 우울증 갤러리 성폭행 사건: 10대 피해자의 비극, 법의 심판은 충분할까? 사건의 전말: 우울증 갤러리, 범죄의 통로로법적 쟁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형법 적용법적 쟁점: 왜 징역 7~8년일까?사회적 맥락: 우울증 갤러리의 어두운 이면마무리: 피해자의 눈물, 정의로 닦아낼 수 있을까?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라는 온라인 공간은 취약한 10대 여학생들을 노린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다. 20대 남성 세 명이 이곳에서 만난 중·고등학생 4명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죠. 2025년 5월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주범 A씨(23)에게 징역 8년, 공범 B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C씨(22)는 이미 징역 8년을 선고받았죠. 피해자들은 술과 수면제(졸피뎀)에 .. 2025.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