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2 충남 아산 10대 무면허 사망사고: 이후 틱톡으로 춤을 추는 영상 촬영!! 화가난다 주 운전자(10대 남성)의 처벌 범위동승자(10대 2명)의 처벌 범위렌터카 업체 및 명의 제공자의 처벌민사상 책임: 손해배상결론: 법의 심판, 어디까지 내려지나?충남 아산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60대 택시 기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2025년 5월 11일, 새벽 4시 9분, K5 승용차가 불타고 철제 기둥이 반대 차선 택시를 덮쳤다.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다쳤지만 살아남았다. 이들은 면허도 없이 친구 명의로 빌린 렌터카로 과속을 즐겼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이들을 입건했다. 법은 이 무모한 10대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가해자와 동승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하나하나 파헤친다! 1. 주 운전자(10대 남성)의 처벌 범위무면허로 렌터카를.. 2025. 5. 16.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 처벌: 가해자의 신상공개! 다른 나라는? 밀양 사건과 집행인의 이야기한국의 신상공개: 프라이버시를 지킨다세계는 신상공개를 어떻게 볼까?한국과 세계, 어디가 다를까?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마무리2004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이 사건은 지금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 2023년, 유튜버 '집행인'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결국 2025년 4월, 창원지법은 집행인에게 징역 3년과 566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한국의 신상공개 규정은 미국, 영국, 일본과 어떻게 다를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본다. 밀양 사건과 집행인의 이야기어떤 일이 있었나?밀양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다. 당시 가해자들.. 2025.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