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방어1 20대 남자 고속버스 옆자리 여자 가슴만지려다 벌금 500만원, 왜 이렇게 나왔을까? 혐의 부인의 주요 주장과 재판부 판단강제추행미수 혐의의 형량 기준과 현실 양형혐의 부인 전략이 양형에서 불리한 이유결론 고속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씨 측의 혐의 부인 주장과 양형 기준을 중심으로 판결 배경과 법적 판단을 정리해 드립니다.1. 혐의 부인의 주요 주장과 재판부 판단A씨 측 주장:피해자 팔이 자신의 팔에 닿았기에 인기척을 위해 손을 뻗은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추행과 폭행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강제추행 실행 착수가 없었음을 주장.재판부 판단:CCTV 영상에서 A씨는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주시한 후 팔을 뻗었으며, 그.. 2025.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