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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2

음주 폭행, 술이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 심신미약 어디까지 인정되나 음주 상태의 폭행,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음주 폭행의 구체적 사례음주 폭행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변화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결론: 술은 면죄부가 아니다사회적 갈등이나 범죄가 발생한 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술 기운에 그랬다"는 해명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 음주 상태는 자주 언급되는 요소입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이를 일종의 '감형 사유'로 여기기도 합니다.하지만 정말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 폭행에 대한 법적 판단, 주요 판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1. 음주 상태의 폭행,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가. 형법상 책임능력 판단 기준「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 2025. 7. 12.
평택 역주행 사망 사고, 법의 심판은 살인인가, 사고인가법적 파장과 책임사회적 반향남은 질문과 교훈2025년 5월 28일 오후 6시 50분, 평택시 포승읍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40대 A씨가 역주행으로 60대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승용차로 역주행 중 정주행 승합차와 마주쳤고, B씨가 양보를 요구하며 운전석 창문을 붙잡자 차를 출발시켰다. B씨는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50분 뒤 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5월 30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밝혔다.살인인가, 사고인가A씨는 형법 제250조(살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속도를 올리면 손을 놓을 거라 생각했다”며 시속 30~40km로 출발한 점을 들어 고의성을 의심한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사망, 역과 ..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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