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교통사고1 평택 역주행 사망 사고, 법의 심판은 살인인가, 사고인가법적 파장과 책임사회적 반향남은 질문과 교훈2025년 5월 28일 오후 6시 50분, 평택시 포승읍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40대 A씨가 역주행으로 60대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승용차로 역주행 중 정주행 승합차와 마주쳤고, B씨가 양보를 요구하며 운전석 창문을 붙잡자 차를 출발시켰다. B씨는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50분 뒤 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5월 30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밝혔다.살인인가, 사고인가A씨는 형법 제250조(살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속도를 올리면 손을 놓을 거라 생각했다”며 시속 30~40km로 출발한 점을 들어 고의성을 의심한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사망, 역과 .. 2025.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