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소송/지급명령6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지급명령 및 추심 진행 방법 채무자의 최신 주소 찾기공시송달 신청 (주소 찾기 불가능한 경우)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진행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의 최신 주소 찾기✅ 주민등록 초본 조회 (개인 채무자)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열람 신청 가능법원에 주소보정명령 신청 후 허가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 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조회 (법인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신 주소 조회 가능✅ 기타 방법채무자가 이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장, 차량등록 주소 등을 법원 명령으로 조회 가능 2. 공시송달 신청 (주소 찾기 불가능한 경우)채무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 2025. 3. 19.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해야 할 일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결론: 지급명령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선택1)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만약 지급명령 내용에 동의할 수 없거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지급명령을 발송한 법원에 .. 2025. 3. 18. 지급명령 이후 추심 진행 방법 지급명령 결정정본 확보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강제집행 절차 진행추심 후 마무리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결정정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활용한 추심 절차입니다.1. 지급명령 결정정본 확보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됨법원에서 발급받은 지급명령 결정정본은 강제집행을 위한 필수 서류 2.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 요구 가능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 정보 조회 3. 강제집행 절차 진행채무자의 재.. 2025. 3. 18. 지급명령 신청 진행 정리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급명령 신청의 진행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증명퇴거 의사 표시 증거: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전세보증금 미반환 증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2025. 3. 16.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방법 사건 개요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비용 계산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 예시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원인 예시지급명령 신청 후 유의사항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와 함께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 방법 맟 청구취지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전세보증금: 5억 원전세계약 종료일: 2024년 12월 31일지급명령 신청일: 2025년 3월 1일당사자: 채권자(임차인) 1명, 채무자(임대인) 1명 2.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비용 계산✅ 인지대 계산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의 공식 계산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000 X 0.40% + .. 2025. 3. 16. 전자소송 기본 사용법: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이란?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지급명령 이후의 절차 전자소송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채무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확정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확정✅ 전자소송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채무자가 .. 2025.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