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할 찾기 방법

• 1. 법원 관할의 종류
• 2. 기본적인 법원 관할 찾기 방법
• 3. 법원 관할 확인하는 방법
• 4. 법원 관할 예시

 

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관할은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 관할을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법원 관할의 종류

법원 관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사물관할: 사건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결정됨 (예: 소액사건, 일반 민사사건)
2. 토지관할: 사건과 관련된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됨 (예: 채무자의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3. 전속관할: 특정 사건에 대해 반드시 특정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예: 부동산 관련 소송)

 

2. 기본적인 법원 관할 찾기 방법

✅ 민사 사건: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을 찾습니다. ✅ 부동산 관련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합니다. ✅ 가압류 신청: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하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3. 법원 관할 확인하는 방법

법원 관할을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법원 관할 검색 기능 이용
2.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관할 구역 확인
3.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상담 서비스 활용
4.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

 

4. 법원 관할 예시

사건 유형관할 법원

채무불이행 소송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된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법원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법률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서울지역 법원 관할 지역 지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