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진짜 보내야 할까?

•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
• 보내는 방법은?
• 비용은 얼마나 들까?
• 주의할 점
• 마무리하며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고 싶은데,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다면, 아마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언제 보내야 하는지”, “보내는 게 효과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실제 효용과 실무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송 등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를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즉, 보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 역할도 합니다.

2.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갚지 않을 때
•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할 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 직장 내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때
•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정식 소송 전 요구할 때

즉, 말로 해결되지 않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식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싶을 때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작성하기

•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
• 이행을 원하는 기한
•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 등을 포함합니다.

2. 출력물 3부 준비

• 우체국에 제출할 원본 1부, 상대방에게 보내는 1부, 내가 보관할 1부

3. 우체국 방문 후 접수

• 가까운 일반우체국에서 접수 가능
• 등기취급으로 접수되며, 송달 결과는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전자내용증명을 이용

• 전자우편함에서 작성 후 전송 가능
• 출력 없이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바로가기

4. 비용은 얼마나 들까?

오프라인 내용증명(우체국)

• 기본 요금: 약 2,100원 ~ 3,000원
• 추가로 등기 요금(약 2,800원 내외)이 붙습니다.
• 총합은 보통 5,000원 내외

전자내용증명(온라인)

• 1건당 약 1,600원 정도로 오프라인보다 저렴
• 프린터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 주의할 점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아닌 ‘심리적 압박’과 ‘증거 확보’의 수단입니다.
• 무리하게 위협적인 표현을 넣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역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너무 감정적인 문장보다는 사실 중심, 객관적인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한 사안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내용증명은 직접 소송을 하거나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과 마지막으로 해결을 시도해보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죠.

꼭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준비하면 누구나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보내야 할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