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9일, 세계일보에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10대 남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 남학생을 약 한 달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소년법 적용 대상인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처벌의 한계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소년법의 원칙과 한계
대한민국의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표로 성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으며,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로 제한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일반 성인보다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추행과 같은 강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부산 사건에서는 가해자 중 일부가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거와 최근 사례
부산 사건은 2021년 고성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유사한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경동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강제 추방으로 마무리하며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최근에는 2025년 1월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인 10대 청소년이 현지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고, 2024년 10월에는 촉법소년 사건이 5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는 통계(한국경제 보도)가 발표되며 소년법 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드라마 속 반영
이러한 현실은 드라마에서도 자주 소재로 활용된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2022)은 소년법과 미성년자 범죄를 다루며,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모습을 통해 법의 한계와 피해자의 분노를 조명했다. JTBC 괴물 (2021)은 미성년자 범죄와 공동체 붕괴를 묘사하며 법적 처벌의 경계를 탐구했다. 또한, 2025년 방송 예정인 KBS 스모킹 건은 2011년 초안산 집단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하며 미성년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균형과 개혁
아동청소년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지만,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처벌의 한계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부산 사건과 같은 사례는 법적 보호와 사회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의 교화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법 개정과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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